野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한목소리로 우려_포커 카운트_krvip

야3당은 25일(오늘) 문재인 정부의 '새 경제정책'에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분배 위주의 정책이라며 기조 자체에 선명하게 반대한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정한 분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정책에 우려를 표하는 등 온도차를 보였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경제정책의 새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성장정책이 빠진 경제정책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성장전략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분배 위주의 경제정책만 발표했다"며 "파이를 키워야 하는데 오로지 파이를 나누는 데만 급급했다"고 평가 절하했다.

또, "이념적인 포퓰리즘에 치우쳐 아직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론에 치우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며 "국민이 듣기 좋아할 만한 내용을 나열하면서도 재원마련이나 실천방안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 이것도 증세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공감을 표한다"면서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은 매우 어설프고 서툴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특히 최저임금 1만원 목표와 관련해 "시장의 원칙을 무시한 채 일종의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책 실현에 가장 쉬운 길인 기업의 팔 비틀기를 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또 "우리 경제는 공정 혁신이 구호로만 남아서는 저성장 경제를 넘어설 수 없다"면서 "국민의당은 인기영합적 경제 정책에 단호히 반대하면서 경제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정책에 대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는 바는 있지만 몇몇 정책은 아직 아이디어 수준"이라며 "실효성이 낮아 보이는 방안들이 많이 포함돼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공공 부문을 강화하겠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면서 "혁신성장에까지 정부가 관여하고 민간이 창출한 결과를 정부가 차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저성장 양극화 해법을 위해 지출성장 속도를 경상성장보다 높게 하려는데 이는 미래의 곳간을 털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