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외교부, 여권 발급 수수료 과다 책정” _우연의 법학 포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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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지난 2004년 여권발급 방식을 사진 부착식에서 사진 전사식으로 바꾸면서 원가계산을 잘못해 여권발급 수수료가 과다책정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올 4월부터 실시한 외교통상부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여권발급 수수료를 다시 산정할 것 등을 오늘 외교부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외교부는 여권발급 수수료 책정을 위한 원가계산을 하면서 문양만이 들어간 빈 여권인 공백여권 구입비 115억 원을 중복계상했으며, 이에 따른 일반관리비 5억 7천여만 원이 과다계상돼 결과적으로 총원가를 120억 원 정도 과다 산정하는 잘못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천여 원이면 되는 여행증명서 발급수수료는 7천 백원으로 천 원 정도 과다책정됐으며, 단수여권은 2천 원, 복수여권은 6천 원 정도 수수료가 부풀려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