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앵커: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현재 기소됐거나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는 개정된 보안법 개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자 258명에게 가석방이나 가명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윤제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제춘 기자:
국가보안법 개정취지에 따라 모레날짜로 특별 사면되는 258명 가운데 석방되는 사람은 74명입니다.
이에 따라 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400명선으로 줄었습니다.
석방자가운데 북한을 찬양하거나 옹호한 죄를 받는 27명과 전양한 간첩 36명 등 63명은 특별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또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다가 적발되는 등 시안이 가벼운 9명은 구속최소로 그리고 나이가 많은 간첩 무기수 2명은 형집행 정지로 나옵니다.
설장원의원 내입국사건과 관련해 불고지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민당의 김대중 총재와 김원기, 이철용의원 등 3명에 대해서는 공소취소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형기의 반 이상을 복역한 찬양, 고무사범 28명과 간첩 2명 등 30명에 대해 특별 감형했습니다.
또 불구속 수사 중인 151명은 기소 유예조치 했습니다.
그러나 문귀현 신부와 인수경양은 현 시국상황에서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면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개정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고 사회 안정을 이뤄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하는 사람에 대해도 사면조치를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