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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변경 노선의 경제성이 기존 노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부를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변경한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분석 결과, 대안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0.83 수준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기존 노선(0.73)보다 13.7%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편익(B/C) 분석은 건설비와 유지관리비 등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교통량 완화 등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1 이상이 나와야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대안 노선의 경우 도로 길이가 약 2㎞ 늘어나고, 교량과 터널도 더 많아 기존 노선보다 사업비가 600억 원가량 더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종점부가 강상면인 대안 노선의 경우 서울까지 소요 시간이 감소하는 등 하루에 차량 약 6,000대를 더 소화할 수 있어 사업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분석은 동일한 조건 비교를 위해 시점 구간을 대안 노선으로 똑같이 설정하고, 종점 구간은 양서면 노선과 강상면 노선으로 해 비교했습니다.
이밖에 지침과 기준연도, 영향권, 국가교통DB 등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국토부는 비용-편익 분석은 타당성 조사를 끝낸 뒤에 실시해야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 필요성이 제기돼 타당성 조사 2차 용역을 부분 재개하면서 비용-편익 분석을 미리 산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분석 결과는 타당성 조사에서 검토 중인 대안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으로 최종 경제성 분석 결과는 최적 노선이 확정된 이후 산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제기돼 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논란을 해소하고,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한 제3의 전문가 검증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