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주의 증진법’ 상정…회담에 변수되나? _돈을 벌기 위한 다른 나라의 아이디어_krvip

⊙앵커: 독재국가들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미국의 구체적 지침을 담은 민주주의증진법이 오늘 미 상, 하원에 동시 상정됐습니다. 북한과 6자회담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뉴욕 이선재 특파원이 심층 보도합니다. ⊙기자: 부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자유의 확산이 미 의회 차원에서 구체화됐습니다. 공화, 민주 양당의 상하원의원 4명은 오늘 독재국가들의 민주화 촉진을 위한 가칭 민주주의 증진법안을 상하원에 동시 상정했습니다. ⊙톰 랜토스(미 민주당 하원의원): 민주주의 증진법안은 당장 내일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민주화 과정을 위한 법입니다. ⊙기자: 민주주의 증진법안은 민주화 촉진을 위해 주요 대사관을 거점으로 활용하고 앞으로 2년간 비정부 기구에 2억 5000만달러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국과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상정 의원들은 북한도 주요 대상국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존 맥케인(미 공화당 상원의원): 북한 같은 나라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이 법안의 분명한 목표입니다. ⊙기자: 북한에 대해서는 주한 미 대사관이나 중국 접경 지역의 비정부 기구 등을 통한 민주화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폭정의 전초기지와 자유의 확산 개념에 강한 반발을 보여온 북한과의 충돌은 자연스러운 예상입니다. ⊙북 외무성 비망록: 미국은 응당 폭정의 종식 발언에 대해 사죄하고 이 발언을 취소하여야 하며 우리의 제도 전복을 노린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기자: 이 법안이 북한의 6자회담을 거부, 또는 지연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기준을 획일적 잣대로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국제적 논란이 일고 있어 앞으로 미 의회와 행정부 내에서도 활발한 토론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KBS뉴스 이선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