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시세반영률 36%…공시가격 현실화 가능할까_베토 마달로소 보우소나루_krvip

[앵커]

서울의 집값 오름세가 주춤해졌다고는 하지만 납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합니다.

경실련이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들의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를 분석했더니, 시세 반영률이 36%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세 부담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입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입니다.

경실련이 올해 1월을 기준으로 건축비와 용적률 등을 감안해 계산한 이곳의 3.3㎡당 땅값은 1억 2,800여만 원.

그런데 공시지가는 2,300여 만 원입니다.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시세반영률이 18%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아니지만, 주변 상업지나 준주거 용지도 18%에서 20% 정도의 시세반영률을 나타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의 다른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평균 시세 반영률은 36%에 그쳤습니다.

특히 1년간 땅값은 3.3㎡당 2,105만 원이나 상승했지만, 공시지가 상승액은 298만 원에 그쳤습니다.

경실련은 과거 정부와 비교하더라도 최근 강남 지역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국책팀장 :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부동산을 가진 부자들에게만 막대한 세금 특혜가 돌아가고, 서민들은 반대로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김현미 장관은 공시가격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면서 내년엔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