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당 국고보조금 투명성 높여야 _먹튀없는 카지노_krvip

국회 대안정치연구회는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합리적인 분배와 운용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참여연대 박원순 사무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당 국고보조금 가운데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기 어려운 돈이 전체의 4분의 3이나 되며 심지어 정당활동과는 무관하게 총재 등의 사적인 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면서 수표사용 의무화 등을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김현태 정당국장은 앞으로는 매년 정당의 정치자금에 대한 실사를 할 계획이며 이에대한 감독권 강화차원에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는 국고보조금이 지역정당과 사당구조의 발판역할을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총재중심의 당 홍보에는 많이 사용하면서 정당개혁의 요체인 국민 경선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