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자유 억압하는 시위대응 방침 폐기해야” _야옹 내기는 믿을만해_krvip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경찰 저지선을 넘는 시위자를 전원 체포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경찰청의 시위 대응 방침에 대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논평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해 전원 체포와 전기 충격기 사용 등 강압적 방식으로 대처하겠다는 경찰청 방침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집회나 시위가 소수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만큼 이를 강압적으로 진압한다는 생각은 더욱 강한 저항과 사회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