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국회 행정입법심사특위 추진” _기네스북에 오르면 돈을 벌 수 있다_krvip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국회가 행정 입법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부가 대통령령, 총리령, 훈령 등의 행정입법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국회는 행정심사입법 특위를 설치한 뒤 법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정입법의 경우 시행을 막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선택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한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법적 논란을 낳고 있다며 무분별한 행정입법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