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말정산 소득공제 100만 원 지원…노인 예산 삭감 사실 아냐”_올림푸스의 문에서 승리하는 방법_krvip

국민의힘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민생·약자·미래’를 중점으로 5대 분야별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증액 추진 규모는 2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8일)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약자·미래라는 3축 아래 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이라는 5대 분야 20개 사업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100만 원 지원…대출 지원 확대”

국민의힘은 우선 민생부담 경감 차원에서 카드·현금영수증 지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예산 7,667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9억 원을 증액해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하고, 101억 원을 추가 증액해 2층 전기버스를 확충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고금리 시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현행 주택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데 2,342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약 3만 명의 한계 소상공인에게 3천만 원 한도에서 시중은행 대출에 대해 1~2%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도록 180억 원도 신규 반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589억 원을 증액 추진해, 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취약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대상을 확대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마약 등 4대 범죄 수사 지원…사회적 약자 예산 확대”

국민의힘은 두 번째로 마약, 보이스피싱, 스토킹, 전세 사기 등 4대 민생침해범죄 수사 강화와 피해 지원에 123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억 원을 반영해 휴대폰 스미싱 등 방지 백신을 개발·보급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 시계 2,000개도 신규 보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 중증환자 지원 확대 방안도 밝혔습니다. 345억 원을 증액해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루게릭 등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하고 비급여 신약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과 중증장애 근로자 근로지원에 260억 원, 콜택시 200대에 46억 원, 중증장애 근로자 근로지원 인원 1,000명 증원에 214억 원을 각각 증액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9억 원을 증액해, 긴급구호비 한도를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보호종료 아동과 북한 이탈 주민, 도서·산간주민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미래 세대 교육·일자리 예산 확충…안보·안전 예산 반영”

국민의힘은 네 번째로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 확충 계획을 밝혔습니다. 1,666억 원을 증액해 영유아·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를 5% 인상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하고 돌봄교실 프로그램을 전환하는 데 39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130억 원을 신규 반영해 현재 유료인 EBS의 중학 프리미엄 강의를 무료화하고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182억 원 등을 증액하는 등의 방침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확대와 북 미사일에 대한 다층 요격 능력 정상화를 위한 예산 등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712억 원을 증액해 참전 명예·무공영예·4·19혁명 공로 수당을 각각 월 4만 원씩 정부안 대비 추가 인상하고, 6·25전쟁 참전 후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에 대한 추모시설과 전시관 설치를 위해 예산 28억 원의 증액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군장병들에게 월 1회 지역특산물 등을 활용한 뷔페식 특식제공을 추진하는 데 583억 원을 증액하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다층 요격 능력을 정상화하는 데 300억 원을 신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산불대비용 임차헬기 도입을 위해서도 1,047억 원을 증액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태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증액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노인 예산 삭감? 어불성설…790억 원 추가 편성”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철규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노인 예산이 삭감됐다며 ‘패륜 예산’이라는 민주당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르신 일자리를 6만 1천 개 줄였다고 민주당이 왜곡시켜서 어르신들을 불안하고 언짢게 만들었지만 지극히 잘못됐다”며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는 2만 9천 개가 더 늘었고 예산도 780억 원 더 편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자리 내용에서 조정이 있었던 것”이라며 “단순히 27만 원씩 지원해주고 선심성으로 어르신들께 드리는 예산처럼 사용된 일자리 예산을 줄이고, 사회봉사형 커피숍이라든가 컴퓨터 등을 이용한 일자리 등 60만 원, 100원짜리 일자리를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한 부분을 가지고 왜곡한 것”이라며 “단순히 선심성으로 나눠드리는 예산이 어르신들께 필요한 건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무엇인가 기여하고 더 보람 있는 일을 하실 기회 드리는 게 나은 것인지를 고려해서 자리도 늘리고 예산도 대폭 늘렸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 밖에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서도 성일종 의장은 “지난 5년간 경로당에서 쓰지 못한 돈이 약 10% 정도 되는데 법에 따라서 재정평가를 한 후에 남는 돈은 의무적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평가에 의해서 반환된 돈이 5%이고 그게 35억 원인데 예산을 깎았다고 민주당이 공격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이번에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으로 70억 원을 증액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