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문서 넘긴 혐의 국방기술품질원 전 직원 벌금_연방 의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서울남부지법 형사 3단독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일하면서 방위사업과 관련한 내부 기밀문서를 입찰에 참여하는 방위산업체 직원에게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외부 유출이 금지된 방위사업 문서를 입찰에 참여할 업체에 넘겨 사업의 공정성을 해쳤으나 해당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김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직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일하면서 군 관계자에게만 공개된 내부 기밀문서인 군 통신체계 성능개량 사업의 제안요청서 초안을 친분이 있는 방산업체 직원에게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