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협상서 농산물 수입 부과금 철폐 요구 _바게 포커하우스_krvip

미국이 한미 FTA 협상에서 농산물에 대한 수입부과금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부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미국이 수입쿼터 관리방식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농산물에 대한 국영무역을 배제하고 수입부과금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수입 부과금은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한 농산물에 대해 공매를 실시해, 입찰가와 수입원가의 가격차에 따른 이익을 정부가 거둬들이는 제도로 쌀,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 15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관세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국내외 가격차에 따른 이익을 민간의 낙찰자에게 모두 넘겨 주는게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세계무역기구에서도 인정되는 제돕니다. 만일 수입부과금이 철폐되면 저율관세 할당물량 등 수입 농산물의 국내 유통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국산 농산물 가격에 큰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