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진상규명위 “우리 사회 불완전한 안전시스템이 원인”_포키의 공포 게임_krvip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한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부실한 안전시스템이 구의역 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28일(오늘) 오후 서울시청에서 시민 보고회를 열고, "이번 구의역 사고는 우리 사회 저변에 만연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부주의에 앞서 불완전한 안전시스템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부실시공과 관리체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안전업무를 외주화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안전보다는 편의와 효율을 우선하는 업무환경, 그 모든 것이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세부적으로는 인력 배치상 2인 1조 작업이 구조적으로 불가한 점을 꼬집었다. 또, 사전승인 없는 선로 측 1인 작업, 체계적인 안전교육 미실시, 감독기관(서울시, 서울메트로)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전동차가 승강장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안전문이 열리지 않는 연동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점, 안전문 자체의 부실로 고장이 잦은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위원회는 개선 대책으로 안전 관련 업무는 외주화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저임금·장시간 업무 등 취약하고 위험한 노동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2인 1조가 가능하도록 관련 내규를 만들고, 상설 통합조사기구 등을 설치하라고 제안했다. 또, 안전문과 전동차의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술적인 부분도 보완하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런 조사결과를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해 대책 수립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앞장서서 '노동안전 인권선언'이나 '지하철 안전의 날'을 지정하는 등 이번 구의역 사고에 대한 대책을 선도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5월 28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승강장 안전문을 혼자 수리하던 정비공 김 모 군(19세)이 열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2인 1조 원칙을 지킬 수 없는 구조적 문제 등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