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농업·위생 검역 협상 결렬 _포키 돌고래_krvip

한미 FTA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로 꼽히고 있는 농업과 위생검역 분과에 대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는 이 두 분야의 통합협정문 작성을 다음달 있을 2차 협상으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분야의 경우 미국은 예외 없는 완전개방을 강력히 요구한 반면 우리 측은 농업 분야의 민감성을 고려해 보호조처인 세이프 가드와 할당관세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우리에게 유리한 분야로 꼽히고 있는 섬유 분과의 경우 미국 측이 세이프가드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 내일 다시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와 전자상거래, 원산지 통관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 협정문 작업은 오늘 마무리돼 이로써 전체 17개 분과중 9개 분과의 협정문 작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돼 있는 자동차세의 부과기준을 바꿔줄 것을 미국 측이 요구한 반면 우리 측은 지방 세수의 확보 측면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두 의견을 모두 협정문에 담기로 했습니다. 또 한미 FTA에서 가장 큰 쟁점인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는 당초 논의 자체를 거부했던 미국 측이 이를 통합협정문에 담는 데 합의해 1차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통합협정문 작성이 완료된 분야의 경우 40% 정도 양측이 의견일치를 봤으며 이는 협상진척도로 봤을 때 과거 다른 협상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