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민주당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속도낼 것”_리버스 베토 스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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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신고 영아 살해사건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입법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는 지난 8년간 2천2백여 명.

국민의힘은 너무나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너무나 슬프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G8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우선 관련 기관을 총동원해 미신고 아이들 2천2백여 명의 소재와 안전부터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 시급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기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가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국립아동보호시설을 새로 만들어 베이비박스에 놓이는 아기나 학대 피해 아동 등을 국가가 치료하고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종합 대책을 세우기 위해 전담팀을 긴급 구성해 정부와 의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여야가 같은 문제의식으로 입법을 추진해 다행이라며,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기를 낳으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는 이달 말 예정된 국회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이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