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엉터리 항공관제 시스템 개발’ 공무원·교수 수사 요청_다음 중 슬롯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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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항공관제시스템 국산화 사업이 부실하게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의 조직적인 비리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항공관제시스템 개발을 맡은 대학교수가 국제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개발했는데도 해당 관제시스템이 국제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최종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토부 담당 사무관은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해야 할 검사기관에 자격이 부족한 특정 전문대를 심사위원까지 교체하며 선정한 뒤, 이를 통해 제출받은 검사보고서를 토대로 해당 관제시스템에 대해 성능적합 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담당 과장 2명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업단에 퇴직 후 재취업했고, 국토부 사무관은 이들로부터 청탁과 취업 알선 등의 명목으로 천 8백만 원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또 개발 책임자인 대학교수와 사업단에 참여한 모 업체 대표가 연구비와 인건비 등 3억8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도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항공관제시스템을 재검증한 결과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항공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007년부터 345억 원을 들여 항공관제시스템 국산화 사업을 벌여왔으며 지난해 6월 국산화 성공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전국 공항 한 곳에서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 모두 8명을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