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총리, “금리 인상에는 분명한 이유 있어야” _대통령 경호원 연봉은 얼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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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경제 부총리는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부총리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금통위가 물가와 경제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책임과 권한을 갖고 금리를 결정할 것이며 정부는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부총리는 또 금리를 올리면 금융자산 소득이 늘어 소비가 확대될 것이라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정부는 금리 인상이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또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 등에 비춰볼때 처분조항을 과도하게 적용하기 보다 의결권 제한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고액권 발행과 관련해서는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화폐제도 개선과 관련된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