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적 기지 공격’ 미사일 개발 결정…“전수방위 훼손”_도둑의 바다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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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상대의 공격 범위 밖에서 쏠 수 있는 ‘스탠드오프’(stand-off) 미사일 개발과 함께 신형 이지스함 2척도 새로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사실상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18일) 오전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사일 방어에 관한 문서를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말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 등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산 이지스 어쇼어 2기 도입을 추진하다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집권기인 지난 6월 이 계획을 전격 중단하고 대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지스 어쇼어의 미사일 추진체(부스터)가 엉뚱한 곳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기술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게 중단 이유였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이지스함(호위함)을 추가 도입하는 안과 요격 미사일 발사대 등으로 민간 상선이나 해상구조물을 활용하는 안 등을 놓고 저울질한 끝에 최종적으로 신형 이지스함 건조를 선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새로 건조하는 이지스함을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으로 명명하고 운용 주체를 해상자위대로 명기했습니다.
신형 이지스함의 부가 기능과 설계상 특징 등 상세 내용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형 이지스함에는 이지스 어쇼어 용으로 도입하기로 이미 계약해 놓은 레이더(SPY7)와 미사일 발사 장치 등이 그대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기본설계가 나올 때까지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하지만, 신형 이지스함 2척 도입 비용으로 4천800억 엔(약 5조 1천억 원)~5천억 엔(약 5조 3천억 원) 이상이 들 것이라는 민간업체의 추산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는 애초의 이지스 어쇼어 배치 비용과 비교해 20% 이상의 예산을 더 쓰는 것이어서 일본 내에서 방위 예산 사용의 적정성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2척 도입과 병행해 상대의 공격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타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개발은 내년부터 육상자위대 보유 12식 지대함 유도탄(SSM)을 5년에 걸쳐 개량해 사정을 900㎞ 정도로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자국 침략을 시도하는 함정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스탠드오프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지상 발사뿐만 아니라 전투기, 구축함 등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구상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미 2018년 책정한 방위계획 대강에 스탠드오프 방어 능력을 확보한다고 명기한 뒤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에 사거리가 900㎞ 정도인 장거리 순항미사일 2종(JASSM, LRASM)을 탑재하는 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등 이 원칙을 깨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만 오늘 결정한 미사일 방어 문서에 상대 영역에서 일본을 겨냥하는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공격해 파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억지력 강화 방안을 계속 검토한다”는 문구를 넣어 향후의 과제로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미루는 형태로 전수방위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장래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스탠드오프 공격 능력을 갖추어 놓겠다는 우회정책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력 공격을 당했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사용하고 무력행사 방식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친다는 ‘전수방위’는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행사와 전쟁을 포기한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에 바탕을 둔 수동적 방위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각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결정은 자위대 안전을 확보하면서 상대를 위협권 밖에서부터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른바 ‘적 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 확정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신형 이지스함 도입 관련 일부 경비 등 미사일 방어 문서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