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적 기지 공격능력 가져야”…순항미사일 보유 제안_진짜로 포커를 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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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에 공세적 대응을 강조해 온 일본의 집권당이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정부에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탄도미사일 방어(BMD) 시스템 강화에 관한 제언을 이날 열리는 합동회의에서 승인한 뒤 내부 절차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민당의 제언은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한 뒤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일본의 적 기지 반격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즉각 검토를 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구체적 BMD 강화 방안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와 지상 배치형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를 예시한 뒤 즉각적인 도입 검토를 촉구하고 조속한 예산 배정을 강조했다.
미·일이 공동 개발 중인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 블록 2A'의 조기 배치와 미사일 발사를 우주에서 탐지할 수 있는 일본 독자의 '조기경보위성' 보유에 필요한 기술 개발도 제언에 포함됐다.
일본 자위대는 현재 타국 미사일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자민당의 이번 제언은 현재의 BMD 체제로는 복수의 탄도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될 경우 한꺼번에 요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통신은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5년 주기로 마련하는 '중기 방위력 정비 대강' 작성 시 자민당의 제언을 바탕으로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