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내년에도 공시가 오르면 보완책 마련”_포커 옷가게_krvip
윤성원 국토부 차관이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국토부는 부처 간 논의는 없고 앞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오늘(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1가구 1주택 보유한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했습니다.
윤 차관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92%로, 이분들은 크게 세 부담이 없다”며 “내년에는 공시가 6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본 다음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줄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차관은 어제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용적률이나 층수를 더 올려 주택 공급 수가 현행보다 40% 늘어나고 그에 따라 토지주의 기대수익률도 30%포인트 더 올라간다”며 “공공이 진행하는 만큼 세입자와 영세 상가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자료를 내고 “차관의 인터뷰 내용은 아직 관계부처 간 논의된 바 없고 내년 이후 공시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유세 등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