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강보험 혜택 확대 _잡지 표지 내기_krvip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수혜폭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 기간 한달 이상의 일용근로자와 한달에 80 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국민연금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 사업장도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상시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도 개정해 보험 직장가입자의 대상에 한달에 80 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교직원과 근로자, 공무원 등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시간 강사의 경우 한 달에 80시간 미만으로 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