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일감 몰아주기 기업에 증여세 못 걷어”_팜푸일라 카지노_krvip

대기업의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주식변동과 자본거래 과세실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현대자동차, 신세계, 롯데그룹 등의 대기업 주주들이 자녀 등이 소유한 비상장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내부 거래를 통해 편법으로 증여하고 있지만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지난 2004년 기여를 통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개정됐지만 기획 재정부와 국세청이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이 LG그룹 형제들의 주식 거래에 대해 법정 할증률을 가산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84억 원을 덜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