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되풀이되는 법조비리, 공수처가 해답” _누가 야자수나 바스코를 얻었는가_krvip

김진국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되풀이되는 법조 비리의 척결을 위해 '공직부패수사처'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서관은 오늘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한 글을 통해 국민은 법조비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찰이 검사나 판사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 그 결과를 신뢰하려 하지 않는다며 법조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넘어서는 '외부의 견제'와 '감시제도'가 필요하고 밝혔습니다. 김 비서관은 "이런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지난 2004년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를 제안했지만 국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야당이 정치적 독립성을 문제로 반대하고 있다면 문제를 덮어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놓고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