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카고, 오는 4월부터 빈곤층 대상 ‘기본소득제’ 시범운영_포커 선글라스를 치다_krvip

미국 시카고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오는 4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로리 라이트풋 시장은 현지시간으로 25일 '복원력 있는 시카고 지역사회'(CRCP)로 이름붙인 기본소득제 시범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발표하며 "빈곤에 맞서고 경제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5천 가구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 후 매월 현금 500달러씩 1년간 조건 없이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시카고 시는 3천150만 달러(약 38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을 대행할 외부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구제기금 19억 달러(약 2조 2천억 원)의 일부가 이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됩니다.

지원 대상은 시카고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가운데 연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 수준의 2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일례로 3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5만 7천575달러(약 6천900만 원) 이하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시는 "미 전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시카고시는 가내 근로자와 연방정부로부터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던 불법 체류자 등에게 1회에 한 해 500달러씩 지급하기로 하고 각각 480만 달러(58억 원), 1천70만 달러(약 130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시카고 트리뷴은 전했습니다.

시카고 시 당국은 "시카고 주민 18%가 절대빈곤 속에 살고 있으며 그 비율은 흑인과 라틴계 커뮤니티에서 훨씬 높다"며 "2017년 기준 시카고 주민의 44%가 기본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이들의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9년 캘리포니아 주 스톡턴 시가 미국내 최초로 주민 125명에게 2년간 500달러씩 지급하는 시험적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선보여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 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유사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며 시카고는 로스앤젤레스와 함께 전국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저소득층 3천200가구에 매월 1천 달러(약 120만 원)씩 1년간 지급하는 기본소득 보장 시범 프로그램 '로스앤젤레스 경제 지원 파일럿'(LEAP)을 만들어 작년 10월 말부터 지원자 접수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시카고시 웹사이트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