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당 ‘6월 개헌안 발의’ 우려…사실상 ‘내각제 개헌’ 경계”_토토_krvip

청와대는 16일(오늘)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6월 국회 개헌안 발의 로드맵'에 대해 "결국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못 한다는 것이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를 반대하고 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6월 개헌안 발의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실제 처리하는 것은 3개월쯤 뒤가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에 우호적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대통령 개헌 발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는데, 일견 이해된다"며 "국회가 주도해 개헌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대통령도 그런 입장을 누차 밝혔지만 주어진 시간이 소진되도록 국회가 합의하거나 실제 논의가 진전된 느낌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한다는 게 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의 대국민 약속인 만큼 반드시 동시투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이달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회가 다음 달 28일까지 국회 개헌안을 합의할 경우 대통령 발의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후에도 국회가 합의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합의에 따라 6월에 개헌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개헌논의가 끝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국회 개헌논의를 더 촉진하는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있는데 국회는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혼합형 대통령제로 부르며 사실상 내각제를 추구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회를 위한 개헌을 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헌법은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을 주고 내각 통할권을 부여하고 있어 책임총리제가 제대로 시행만 되면 장관을 지휘해 국정을 이끄는 것도 총리가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총리 선출·추천권을 국회가 가지면 의원내각제로 균형추를 옮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의원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다른 말로 포장한 것으로, 이 경우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가 되고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할하는 체제가 된다"며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이라는 질서,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자 균형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법률안 제출권을 전속 권한으로 가져가고 예산 증액 동의권도 가져갈 뿐만 아니라 감사원도 이관받으려 하는 등 사실상 의원내각제 형태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으로부터 동의받기 어렵고 국민투표에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등 국민 관심사들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관심 갖고 있고 국가 발전 위해 논의돼야 할 사안은 뒷전인데 일보 진전도 없는 개헌 시기와 국회 권한 문제만 가지고 지금까지 논의해온 게 국회 논의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