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모 일당 곧 영장…‘투자냐 사기냐’ 재판 관건_슬롯 의미 컴퓨팅_krvip

[앵커]

이 사건 취재해 온 사회부 이도윤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테라 사건, 여전히 생소하고 어려운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사건의 핵심, 수사의 쟁점, 어떻게 정리해보면 될까요?

[기자]

1년 반 동안 국내에서만 28만여 명이 투자한, 시가 총액이 최대 55조 원까지 올라갔던, 한 투자 자산이 순식간에 휴짓조각이 됐습니다.

손실 규모는 정확한 계산이 힘들 정도로 큽니다.

대형 투자 피해 사건인데, 문제는,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법도 애매하고 수사 전례도 없어서 좀처럼 속도가 안 나고 있다, 현재 상황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 검찰은 어제(23일) 권도형 대표를 기소했는데,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지난해 5월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10달이 지났지만 기소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권 대표 등 핵심 인물이 해외로 나가버린 상태에서 조사가 원활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국내에 있는 동업자와 초기 투자자들, 대표적으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을 수사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지난해 말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고, 이르면 다음주에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에서도 재판이 있어서, 우리나라 법정에 언제 세울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만, 만약 재판을 진행해도 유죄 입증까진 넘을 산이 많죠.

[기자]

네, 가상화폐는 통상적으로 위험한 투자 상품으로 알려져있죠.

하지만, 테라는 매우 안정적이라고 홍보했어요.

그걸 믿고 투자했다 잃은 돈을, 자산 시장의 일반적인 '투자 손실'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불량 자산 때문에 입은 '사기 피해'로 봐야 하느냐, 이게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에 있어 '핵심'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한 번도 가상화폐에 적용해본 적이 없어서, 여러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긴 합니다.

[앵커]

만일 사기로 인정된다면 투자자들은 피해 회복이 가능할까요.

[기자]

우선 권 대표 소유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약 950억 원어치는 동결이 돼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이 자산을 피해자들이 나눠갖는 일, 아주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게 분명합니다.

또, 투자자들마다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았는지 객관적 기록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개별 투자자들의 피해액을 특정하는 일 자체가 매우 험난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박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