潘 외교, UN 사무총장 출마 의미와 전망 _돈 벌기 위한 케이크_krvip

정부가 14일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의 차기 유엔(UN) 사무총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유엔 헌장에 규정된 대로 안전보장이사회가 후보군에서 한 명의 후보를 선택해 이를 총회가 추인하는 절차를 거치려면 빨라야 올 하반기가 되어야 반 장관의 당락 여부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나, 출마선언 그 자체로도 그 의미는 적지 않아 보인다. 국내 인사의 UN 사무총장 출마가 처음이기도 하고 출마 자체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변화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반 장관이 앞으로 `험난한' 과정을 거쳐 사무총장에 당선된다면 그 것만으로도 국가적 경사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냉전과 분단 상황으로 인해 UN 사무총장을 배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분단국 외교관이 사무총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통념이었던 것. 그러나 소련 붕괴로 1990년대에 양극체제가 무너지면서 우리나라의 국제 정치적인 위상이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이 같은 통념은 변했다. 탈냉전 이후 국내 인사의 UN 진출이 종전과 비교해볼 때 눈에 띄게 늘었으며, 한승수(韓昇洙) 전 외교부 장관이 2001∼2002년 유엔총회 의장을 겸임하면서 UN진출에 대한 국내적 관심이 높아져왔다.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군사정권 종식후 착실하게 다진 정치 민주화와 북핵문제를 포함한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 관리, 그리고 6.25 전쟁후 성공적인 경제 발전으로 이제는 국제정치의 리더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내리고 그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국은 유엔 내에서 미국과 일본, 일부 유럽국가 등 소수의 부국(富國)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다수의 빈국(貧國) 간의 중간에 위치한 중견 국가로서 이견조정에 유리하고 패권주의나 일방주의 우려가 없는 공정한 조정자로서 역할이 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특히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화해 및 협력이 현실화하고 작년 9월 `9.19 공동성명' 채택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성큼 다가선 것도 반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수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유엔 분담금 11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10위에 랭크돼 있으며 유엔의 일원으로서 동티모르 독립과 이라크 재건 지원을 위해 대규모 파병과 무상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활동에 힘입어 일부 국가들은 암묵적으로 아시아권의 몫으로 여겨지고 있는 차기 사무총장으로 한국이 후보를 내야 하며 국제적인 신망이 두터운 반 장관이 적임자라는 건의를 실제 우리 정부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 장관의 출마가 당선으로 이어질 경우 우선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브랜드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유엔의 수장을 배출한 저력을 가진 국가로, 국제사회의 안보와 공동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평화애호국가로서 정체성이 전 세계에 알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외교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특정국가에 편중됐던 외교의 지평이 자연스럽게 다자주의로 그 영역을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현재 UN 상임이사국인 중국 그리고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일본과 더불어 리더 국가로서 그 지위가 굳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 여론의 지원을 받아 북한의 변화를 주도해갈 수 있는 분위기도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전쟁과 분단, 빈곤의 고통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국제문제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세계 역사의 주체로 발돋움하게 된 것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과 자신감이 높아질 것임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어 보인다. 그러나 반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그가 우리나라에 외교적으로 유리하게 움직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UN 사무총장직은 출신 국가의 국익을 떠나 세계평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공헌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반 장관에 앞서 이미 수라키앗 사티라타이 태국 부총리와 스리랑카의 자얀티 다나팔라 전 유엔 사무차장이 출마 의지를 밝혔으며 이외에도 아시아권과 비(非) 아시아권을 포함해 7∼8명의 국제적 인사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P-5)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후보군에서 탈락하고 여기에서도 각 국의 이해 관계에 따라 특정 후보에 대한 찬반이 크게 엇갈리는 등 복잡한 선거과정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반 장관의 당락을 점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가 유엔 분담금 납부를 지연하고 있고 빈국 지원을 위한 ODA(공공개발원조)에 인색한 점이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사회는 국가별로 ODA 기금을 GNI(국내총수입)의 0.7%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현재 0.06%에 불과하며 작년 말 현재 1억3천만 달러의 유엔 분담금을 미납한 상태다. 역대 사무총장을 볼 때 분쟁국 출신이 된 적이 없다는 점도 부담으로 남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오히려 50년 이상 분단 상황을 잘 관리했고 남북교류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처럼 복잡한 문제를 잘 다뤄본 경험이 UN 사무총장 직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대응 논리다. 정부는 그간 해온 대로 조용한 교섭을 통해 반 장관의 역량과 자질을 부각시켜 나감으로써 국제적인 지지의 폭을 꾸준히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