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학제개편’ 일제히 비판…“졸속 정책” “과속 난폭운전”_포커 스타를 무료로 플레이하는 방법_krvip
윤석열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낮춰 만 5세로 하는 학제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야권에서 잇따라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의는 아동의 적응과 경쟁 심화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대통령실이 이전처럼 민심을 무시하고 졸속 처리할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취학 전 유아의 의무교육 확대라는 세계적 추세와도 차이가 있다, OECD 38개국 가운데 초등학교 취학연령이 만 5세인 나라는 4개국에 그친다"며 "속도전의 문제가 아닌 만큼 학부모와 교육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통 학제개편에서 나타나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한 국정 운영에 국민들께서는 연일 F학점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취학연령 만 5세 하향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기홍 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정책 혼선을 빚고 있는 현 정부가 급기야 교육 문제까지 대형 사고를 치고 수습할 생각도 없이 방관으로 일관 중"이라며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내용이 업무보고 자료에 나오고 장관 브리핑과 대통령 지시는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었다"며 "그런데 정책 발표되기까지 국회 교육위원회는 물론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 현장 누구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 개편안대로 학제 개편이 이뤄진다면 형과 동생이 한 학년에 다녀야 하는 혼란이 발생하고 개편 시기에 다니는 학생은 이전보다 심각한 입시·취업 경쟁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 상식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정의당 "위험한 과속 난폭운전"
정의당도 '박순애 표 만 5세 취학 학제개편'은 본인 만취운전 의혹에 대해 일언반구 소명도 없었던 교육부 장관의 '과속 난폭운전'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동영 비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느닷없이 대선 공약에도 없었던 만 5세 취학 학제개편을 졸속으로 들고 나왔다"면서 "학부모, 교사, 교육청 등 여론수렴 과정조차 없었고 일단 질러놓고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식"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 개편안은 이미 역대 정부도 여러 차례 검토했으나 만 5∼6세 아동 동시 입학 시 특정 학년의 (학생) 수가 최대 두 배가 되는 부작용이 있어 '만 5세 취학 부정적'이라고 결론을 낸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