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얼마나 줄어드나 _브라질 최대 규모의 포커 챔피언십_krvip

청와대가 22일 군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군복무 기간 단축을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정부 안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육군과 해병대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인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것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전날 민주평통 상임위 연설에서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그동안에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놓을 것 아니냐"며 "장가 빨리 보내는 정책, 이런 제도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 발언이 복무기간 단축을 염두에 둔 것임이 확인된 셈이다. 정부 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얼마나 단축될 것인지를 예단할 수 없지만 육군과 해병대 기준으로 6개월을 줄여 18개월로 하자는 여권 일각의 주장이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지난해 10월 통일.외교.안보 질의에서 "사병월급을 30만원까지 인상하고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사회조사통계실이 작년 12월 '엔아이코리아'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별면접조사 결과에서도 28.4%가 13∼18개월이 이상적인 복무기간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사회 일각에서도 복무기간을 줄이면 현역병 입대자 수를 크게 늘릴 수 있고 특례를 둘러싼 형평성 시비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안으로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해 장기간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는 적절한 보상을 통해 기술병이나 장기복무자를 모집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와 병무청 관계자들은 병역자원 수급 계획상 군 복무기간을 갑자기 줄이면 병역자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년까지 69만여명의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이지만 출산율 저하로 병역자원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입대 자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병무청이 내놓은 병역자원 수급동향을 보면 내년에는 20세 남자 32만1천명 가운데 현역 가용자원은 28만4천명인데 비해 현역 및 대체복무 소요인력은 30만3천명으로 1만9천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1만6천명이 부족하다가 2009년에 가서야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자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 이후 감소 추세로 반전될 것"이라며 "복무기간을 줄이면 군이 소요하는 인력 보다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해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마련한 `국방개혁 2020'에도 복무기간 단축 문제가 명기되지 않았는데 대선이 실시되는 해에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내놓겠다는 것은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 제19조 1항3호는 '정원 또는 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의 기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 차원에서 복무기간을 6개월 내로 조정할 수 있다는게 병무청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이는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복무기간 단축 방안은 병무청 산하 범정부 차원의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이 내년 6월 이전에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도 허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방부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에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3천600여명에 이르는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여부를 연구하고 있다. '비전 2030'에 반영된 입대연령 하향조정을 비롯, 산업체에 필요한 현역병 파견 문제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중소기업청이 국방부에 현역병 1만여 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국방부와 병무청은 가뜩이나 현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역병 지원은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력 감축 계획이 겨우 확정됐는데 병역제도 개선 문제까지 부각되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병역제도 개선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