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타깃은 결국 자동차…‘한미 합의’ 이해 득실은?_오래된 포커 데크_krvip

[앵커]

이번 협상 결과를 보면 미국은 자동차가 무엇보다 최우선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존 무관세 수출을 건드리지 않아 선방했다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장기적으로 이익 균형 여부에 대해선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용 기자가 이해 득실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한미 FTA의 최대 수혜 품목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입니다.

미국 현지 생산 확대와 수입 증가로 증가폭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대미 무역 흑자의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를 콕 짚어 문제 삼아온 이유입니다.

합의안을 볼까요.

무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미국산 부품을 어느 정도 쓰라는 요구를 막아낸 건 선방이지만, 미국 화물 자동차 시장에 대한 관세 20년 추가 연장을 놓고는 정부와 업계 평가가 엇갈립니다.

일부 업체는 신차 개발까지 끝낸 마당에 미국 수출이 사실상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미국 승용차는 우리와 깜빡이 색깔 등 안전기준이 다르죠.

이걸 한국에 수출하려면 우리 기준에 맞춰 바꿔야해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해왔죠.

정부는 이 쿼터를 늘려도 미국 브랜드 점유율이 크게 낮아 문제될 게 없다지만, 미국에서 만든 유럽차의 수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투자자-국가분쟁 해결과 무역구제 분야에선 우리 측 요구가, 글로벌 신약 약가 인상에 대해선 미국 측 요구가 각각 반영됐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미-중 무역 전쟁에 동참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