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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정원 불법 사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오늘(30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2010년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고, 당시 정무수석이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국정원 문건 배포처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당시 국정원은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공약이고 부자급식이라는 점을 홍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행은 “2010년 상반기에만 국정원의 사찰성 문건 14건의 배포처에 (당시) 박형준 정무수석도 포함돼 있다”며 “문건에 박형준 후보의 직함이 적혔는데도 계속 모르쇠로 일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경협 정보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국정원이 불법사찰을 자행했던 자료를 계획적 선거개입과 여론조작에 활용했다”며 “이 정치공작 한 가운데 국민의힘 박 후보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특위가 공개한 「민노총의 ‘무상급식’ 악용 정치투쟁 기도 무력화」문건에는 “민노총은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쟁점 현안으로 급부상한 ‘무상급식’문제를 최대한 이슈화시켜 좌파 후보 당선을 복안”이라며 “좌파 후보 지지세 확산 연결고리가 되지 않도록 원천 봉쇄”라고 써 있습니다. 배포처는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민정·사회정책 수석이라고 돼 있습니다.

「민노총의 지방선거 개입 통한 영향력 확대 기도 차단 문건」에는 “검경 등 사법당국은 선관위와 함께 민노총의 특정후보 비방·흑색 선전 등 불법 선거운동을 철처히 색출, 엄단”이라 써있는데 배포처는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정무·민정·경제·사회정책 수석이라 돼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야권 핵심공약 저지세를 차단하기 위해 국정원은 부자급식 프레임을 집중 전파했고, 야당 후보 지지세를 차단해야 한다고 선거전략을 기획했다”며 “청와대·국정원·여당이 합작으로 선거공작 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감찰이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정보위도 열 것”이라며 “문서검증과 함께 특검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