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정부는 쌀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금융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겠다는 안도 최종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협상전략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특히 금융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필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필모 기자 :
금융 시장을 담보로 쌀 시장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협상전략에 대해서 금융계가 걱정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금융 시장이 농업 못지않게 취약하다는데 있습니다. 우선 은행만 보더라도 규모면에서 세계 500대 은행에 속한 우리나라 은행은 모두 19개로 금융 선진국인 일본의 92개에 비해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경영면에서도 우리나라 은행의 자기자본 이익율은 일본은행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협상전략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데 있습니다. 한 예로 쌀 시장을 개방과 금융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나라가 서로 다르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이해집단이 같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박재원 (럭키금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농업에 대해서 양보하는 대신에 금융 쪽의 이득을 얻었을 경우에 또 하나의 미국 내에서 이익집단간의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미국이 만약 한국에 대해서 그런 예외 조항을 인정했을 때 프랑스라든지 다른 선진국에 대해서 상당히 협상 면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필모 기자 :
쌀 시장 개방문제는 국민들이 쌀농사에 대해 갖고 있는 특별한 정서 때문에 쉽게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금융 시장을 담보로 쌀 시장을 지키겠다는 협상정략은 자칫 아무런 실효성 없이 취약한 국내 금융 시장을 선진국의 거대 자본에 내주는 결과만 낳지 않을까 금융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필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