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강기갑 무죄, 상식과 보편가치 기준 너무 어긋나”_포커 플레이어 이익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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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상식과 보편적 가치 기준에 너무나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회창 총재는 오늘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당시 국회 사무총장이 신문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 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것은 과거 정권 10년동안 이념적으로 좌편향된 의식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대법원장은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총재는 그러나 이번 문제는 사법의 제도상 문제라기보다는 법관 개개인의 소양과 가치관 문제인 만큼 국회에 사법제도개선 특위를 만들어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