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 심사 대폭 강화…“부동산, 단기 조정 불가피”_아마존은 돈을 벌어_krvip
미국 금융당국이 이번 주중 10년 만에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전세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 가계부채 문제를 터뜨리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오늘 금리 인상 파급 효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주중 미국 과연 금리를 인상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중국이 좀 선제적으로 방어막을 치고 나온 것 아니냐.
환율 관리 방식을 바꾸겠다 이런 부분을 시사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의 환율 결정 방식은 사실상 미국 달러화의 가치에 중국 위안화의 가치를 1:1로 연동시키는 관리변동환율제도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이번에 실제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올라갈 것이고 여기에 연동되어 있는 중국 위안화의 가치도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수출이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 당국으로서는 환율 결정방식을 변경하면서 단지 미국의 달러화뿐만 아니라 최근에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유로화라든가 엔화의 가치까지도 반영하는 방식으로 환율 결정방식을 바꾸게 되면 아무래도 위안화의 가치가 덜 올라갈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의 충격이 다소나마 완화되는 효과를 노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美 금리 인상 시 미칠 영향은?▼
-우리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금리도 인상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미 연준이 미국 금리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실제로 10월 이후에 우리나라 시중금리는 이미 상당 부분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심을 모으는 것은 미국의 정책당국인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역시도 뒤따라서 금리를 올릴 것인가가 관심사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곧바로 금리를 따라서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책금리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이라든가 물가 상황인데요.
경기 흐름이 부진하고 물가 상승률이 아직까지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바로 금리를 뒤따라 올리기는 쉽지 않 아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급격히 불어난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데요.
우리 정부가 오늘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심각한 가계부채 상황과 그 내용들을 저희가 일단 화면으로 쉽게 정리해 봤는데요.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30대 직장인 최 모씨는 최근 집을 사면서 은행에서 집값의 절반이 넘는 1억 7000만원을 빌렸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이자를 내면서 원금을 같이 갚아나가도 월세보다는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최 씨처럼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부채도 크게 증가해서 지난 1분기보다 68조원이 늘어나며 1166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따라서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뿐 아니라 원금을 함께 갚는 원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빚을 갚아야 합니다.
또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소득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대책 핵심내용이 뭐라고 보십니까?
-앞서 간단히 이미 소개는 해주셨는데요.
내년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때에는 아무래도 원금을 나누어서 지속적으로 갚아야 되는 분할상환이 원칙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자만 갚아나가는 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치기간도 사실상 1년 이내로 거의 없어지는 셈이 되고요.
그리고 변동금리부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실 때에는 실제로 적용받는 예금 금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인상 가능 금리까지도 반영을 한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해서 대출 한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모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고요.
여기에 실제로 받는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이자상환액뿐만이 아니라 원금 상환액까지도 감안을 해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상환능력을 감안해서 대출해주는 쪽으로 원칙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빚을 쉽게 낼 수 없도록 하하겠다, 깐깐하게 보겠다, 이런 건데요.
그렇다면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당장 원금을 나눠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주택 수요가 매수세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대책이 시행되고 나면 주택시장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까.
경착륙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건설사들이 보증하는 이른바 집단대출 부분, 그 부분은 예외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제도에 적용이 되는 대출에서 빠져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로 이루어지는 분양 대출에 대해서 나가는 대규모 집단대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제도 변화의 예외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이 반영이 된 고육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 수출은 마이너스고 내수도 부진하죠.
그러한 가운데서 유일하게 선전하고 있는 항목이 건설투자 항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분양 시장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 건설사들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금융 감독 당국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을 반영을 해서 집단대출 부분은 적용 예외로 이번에 언급이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게 원래 1월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춰졌어요.
-그렇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린 임박한 미국의 금리 인상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중금리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국내 금리시장도 충격이 예상되죠.
원래 7월에 발표되었던 가계부채 관리대책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책의 시행시기가 내년 초 1월 1일로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충격이 우려가 되면서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제도 시행시기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로 몇 개월씩 다소 늦춘 것은 최근의 이러한 금융시장 상황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계부채 뇌관이 터지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렇게 죄고 나면 서민들이 돈 빌리기도 어렵고 또 돈 갚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 아니냐.
문제는 서민들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서민층인데요.
서민층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가계부채관리대책이 나옴과 동시에 부족한 부채상환 능력을 제고시켜줄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취업과 창업을 돕는 대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가계부채대책과 병행해서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선별하는 그런 미시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미봉책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겠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비자원이 시판 중인 휴대전화 보조배터리들에 대해서 충전 용량을 조사해 봤는데요.
무려 16개 제품 어느 하나도 표시용량의 70%를 넘기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