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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지난해 세수가 1990년대 경기 호황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조엔(약 10조 1천억원) 많은 58조엔(586조 2천억원)대 후반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세수 규모는 역대 3번째로, 26년전인 1991년의 버블기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요미우리는 세계 경제의 확대로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인데다 증시 활황의 영향으로 투자가의 주식 매각 이익이 늘어 소득세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세수 확대가 적자 누적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완화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니혼게이자이는 정부 예산에서 국채와 차입금 등 빚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세수 증가만으로는 재정건전화를 이룩할 수 없는 만큼 세출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 예산에서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에는 10%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0%를 넘어섰습니다.
이 신문은 외수가 일본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미국발 무역 마찰 때문에 외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