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논회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제출 _테일러 스위프트가 수상한 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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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오늘 시.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인단을 확대하고 교육감 선거 결선투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만 참여해온 교육감 선거인단을 전체 교원과 교육행정직, 그리고 학부모 전체로 확대하고 막판 혼탁선거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교육감 결선투표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또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설, 인터넷과 전화 인쇄물을 통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후보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