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픈프라이머리’ 선거법 개정안 발의 _콤_krvip

열린우리당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당내 후보 경선에서 일반 국민에게 투표권을 전면 개방하는 방식의 오픈 프라이머리,즉 완전 국민경선제를 시행하기 위한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로 오늘 오후에 제출할 이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 조항에 당원을 경선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란 부분을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로 바꿨습니다. 또 다른 정당의 당원이 투표에 참여해 본선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이른바 역투표를 막기 위해 정당원은 다른 당의 경선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했고 여러 정당의 경선에 참여하는 이중 투표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역투표와 이중 투표가 적발될 경우 벌칙 규정을 두도록 했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 태스크포스의 유인태 의원은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현행법으로도 오픈 프라이머리 시행이 무방하다는 것이 다수설이었지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선거법 개정과 별도로 대선후보 선거인단의 구성비율과 경선시 여론조사 반영 여부 등 오픈 프라이머리 시행에 필요한 당헌, 당규 개정 작업도 비대위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