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잠식하는 불법 취업자_포커에서 가장 높은 무승부_krvip

<앵커 멘트>

지난해 우리나라의 건설투자액은 259조 원으로 국내총생산, GDP의 16%를 차지했습니다.

건설산업 종사자 수도 2백만 명 가까이 돼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7%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30만 명에서 많게는 150만 명이 일용직 근로자여서 고용불안과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불안한 처지입니다.

KBS는 이번 한 주 동안 일용직 근로자들의 실태와 함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연속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불법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짚어봅니다.

박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벽 5시 서울의 한 인력시장, 배낭을 멘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거리를 찾아 모여듭니다.

하루 2~3천 명 규모로 대부분 중국인입니다.

<녹취> 중국인 근로자 : "(이 분들 어디에서 오셨나요?) 산둥이 제일 많습니다. (전부 산둥 사람인가요?) 산둥이 많아요."

중국인 근로자들이 바다 건너 한국으로 오는 건 중국보다 하루 일당이 서너 배 높기 때문입니다.

<녹취> 중국인 근로자 : "(하루 얼마나 법니까?) 일반공은 십몇만 원,숙련공은 더 많아요. (숙련공은 얼마나?) 15만~16만 원입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여행 비자만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녹취> 중국인 근로자 : "(저희들은) 여행 비자입니다. (여행 비자는 취업이 안되는데요?) 알아요. 그래도 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불법 외국 인력은 정부 추산 17만 명, 업계에서는 30만 명까지 추정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게 현장 근로자들의 얘기입니다.

<인터뷰> 송기옥(한국노총 건설노조 경기지부장) : "80%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장에서 형틀 목수 같은 경우에는 약 70%, 철근공 같은 경우는 약 85% 정도 외국인들이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매일같이 대규모 불법 취업이 벌어지는데도 정부 단속은 없다시피 합니다.

<인터뷰> 한국인 근로자 : "(단속이 오기는 옵니까?) 가뭄에 콩나듯이 한번씩 오는데 와 봐야 그냥 사이렌만 윙하고 울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잡아가는 것도 없고.."

더 심각한 문제는 값싼 외국 인력에 밀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불법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다 보니,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내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조건까지 나빠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심규범(박사/건설산업공제회 위원) : "합법 외국 인력들은 내국인들하고 동등하 게 대접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고, 대신에 불법 인력들은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국인과 외국인이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고..."

건설업계는 불법이라고 해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을 경우 전국 공사 현장에서 일손 부족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도 건설 현장의 불법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은 갈수록 악화되는 노동조건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