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비, 배보다 배꼽 더 커 _포커칩을 기부해요_krvip

⊙앵커: 국책사업 중에 당초 추정된 비용보다 사업비가 2배 이상 더 들어간 사업이 3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이나 잦은 설계변경이 그 이유였습니다. 보도에 김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올 4월 개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경부고속철도 공사현장입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역사로 꼽히는 이 공사에 현재 예상공사비는 18조 4000억 원입니다. 하지만 당초 추정공사비는 5조 8000여 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3.2배나 는 것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사업도 8000여 억 원에서 2.4배 늘어난 1조 9000여 억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철도청이 발주한 의정부-동안 복선전철사업은 공사 과정에서 사업비가 무려 6.5배나 늘었습니다. 이처럼 공사비가 당초 추정치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국책사업은 30개나 되고 더 들어간 총공사비도 22조 원이 넘습니다. 대부분 사업기간 연장이나 물가상승, 잦은 설계변경, 토지보상비와 환경비용 상승 등이 주원인입니다. ⊙류충렬(국무조정실 조사기획과장):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가될 경우 앞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대체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신속하게 재검증할 수 있는 표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정규모 이하의 국책사업도 검토대상에 포함시켜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공사지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