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앵커 :
거짓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신도시 계발예정지에 상가 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부동산업자 등 3명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신경렬 기자입니다.
신경렬 기자 :
서울지방검찰청 특수 3부에 구속된 광명시의 유신 부동산 주인 김상옥 씨 등 3명은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내 상가용지를 우선 분양받을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김영수 씨 등 20여 명으로부터 1억 2백만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검찰은 상가용지를 분양받기 위해 허위내용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130명의 명단을 토지개발공사에 통보했습니다. 김 씨 등이 안양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은 28장의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사업자 대부분이 장사를 하지 않는 서울 거주자이고 사업장도 대개가 이름뿐인 구멍가게들입니다. 평촌 개발지역에는 아직도 이같은 무허가업자들이 이름뿐인 간판을 내걸고 상가용지 분양 등을 요구하고 있고 구속된 김 씨 등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무더기로 만들어 팔아왔습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무허가 건축물과 함께 나타난 새로운 사기수법입니다.
홍광우 (토지개발고사 과장) :
사업자 등록을 필한 영업자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수여하고자 하는 생활 대책 대상자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전매하고자 하는 그런 그 사기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경렬 기자 :
검찰은 김 씨 등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관할 세무공무원이 관련됐는지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분당과 일산 등 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도 이 같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