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률 낮아지고 무죄 비율 늘어 _캡슐을 구입하고 기계를 구입하세요_krvip

⊙앵커: 지난해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86.4%로 지난 2001년에 87.4%, 2002년에 86.8%에 비해서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1심 법원에서 형사판결을 받은 피고인 20만 1000여 명 가운데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1.07%로 지난 2002년의 0.73%에 비해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