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전북 완주군은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도 지역경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6월에는 10만 원을 한 번 더 지급합니다. 이때 들어간 재원은 93억 원. 9만여 명이 살고 있는 완주에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총 6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지금처럼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전에 나온 결정이었는데, 완주군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수중에 들어오게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손에 쥐어진 15만 원이라는 돈이 달콤하지만, 세금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실물 경제가 바닥을 치자 등장한 재난지원금. 이 재난지원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정부는 올해 5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었는데, 사용 기한은 8월로 끝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도 있습니다. 정부보다 앞서 전북 전주시가 지난 3월에 52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발표했는데, 소득과 자산을 모두 반영해 징수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위 50%에 해당하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 4만 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전주시가 물꼬를 트자, 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잇따랐습니다. 전북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30% 수준으로 전국 하위권이지만, 14개 시군 가운데 12곳이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에게 지급했습니다.
■ 1차에는 여유가 있었는데, 2차는…"글쎄요?"
최근 정치권에서는 연일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쟁을 바라보는 지자체들도 한 번 더 지급할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전북 완주군을 시작으로 대구, 제주, 춘천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자 지자체 곳간이 또 열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비교적 여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고, "다른 지역은 주는데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는 여론을 의식한 듯 지자체마다 서로 앞다퉈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해마다 크게 벌여오던 지역 행사·축제가 방역 때문에 줄줄이 취소되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도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장마철 호우 피해 복구와 코로나19 장기화를 위한 방역 사업에 많은 돈이 쓰이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 '마른 논에 물 대기'..그런데 물은 어디서?
재난지원금은 마른 논에 물을 대는 작업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이 물도 어디에선가 끌어와야 합니다. 지자체들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따져봐야 할 점이 많습니다. 군 단위에서도 최소 수십억 원이 드는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앞서 예시로 든 전주시는 지난 3월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교부금 150억 원을 비롯해 보조금 131억 원, 잉여금 162억 원 말고도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 예비비 13억 5000만 원 등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0% 수준에 그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도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재난지원금 덕에 슈퍼마켓과 음식점 등의 매출이 일시적으로나마 늘어나긴 했지만 재난지원금의 '약발'이 떨어질 때마다 돈을 지급하는 일도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보편적 지급'과 행정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선별적 지급'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에는 지역마다 다른 재정 여건과 실물 경제 상황, 인구·산업 특성,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아우르는 논의가 1차 때보다 진지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