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일각 필리버스터 규정 개정론 고개_박스 슬롯 결과_krvip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 일각에서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보궐선거 패배를 계기로 의회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매사추세츠 선거 패배로 민주당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봉쇄할 수 있는 `슈퍼 60석' 의석 구도가 무너지면서 민주당의 합법적인 필리버스터 전술을 막을 수가 없게 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 규정 개정론자들이 내세우는 주장의 골자는 필리버스터를 봉쇄할 수 있는 요건을 표결 시 현행 60석 찬성에서 이보다 적은 의석수 찬성으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상원 의장이기도 한 조 바이든 부통령이 규정 개정론에 불을 지폈다. 바이든 부통령은 최근 보좌관들에게 과거 필리버스터 사례를 연구하고 어떤 제도적 개선방안이 채택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8일 전했다. 그는 "현행 의회 제도에서 뭔가를 해내려면 (60석을 넘는)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해야만 한다. 오바마 대통령과 내가 지금 백악관에서 일하기 때문이 아니라 장차 어떤 대통령이라도 뭔가를 추진하려면 절대다수 의석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것은 제대로 된 국정운영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톰 하킨(아이오와) 상원의원도 필리버스터를 봉쇄할 수 있는 찬성 숫자를 현행 60명에서 51명(과반수)으로 줄이자는 결의안을 제출해둔 상태이다. 이 같은 견해들이 나오는 것은 향후 국정운영과정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전술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반영한다. 당장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어젠다인 건강보험 개혁안의 발목이 붙잡혀 있는 상태이고, 자신의 지역구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직자 인준 보이콧을 선언한 한 공화당 의원(리처드 셸비.앨라배마)의 `몽니'로 대통령 인사권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바이든 부통령과 같은 거물급 인사까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민주당 상원 원내전략을 지휘하고 있는 해리 리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규칙 개정을 이슈화할 의사가 없는 상태이다. 리드 원내대표뿐 아니라 의회에서 산전수전을 겪은 대다수 민주당 다선의원들은 정치는 변화무쌍한데다 언제 민주당이 다수당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도 5년 전 자신이 다수당 원내대표 시절에 필리버스터 규정을 개정하려다 실패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어리석은 생각이었다"고 술회했다. 그는 "대부분 다수당이 되면 필리버스터 규정을 개정해야 겠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한다"며 "현재 다수당 지도자들이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규칙 개정을 공론화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로 건강보험 개혁입법안이 좌절됐을 경우 공화당에 역풍이 불어 필리버스터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