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업무개시명령, 경제위기 막기 위한 법치주의 발동”_도박장 영어로_krvip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민생 위기,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치주의 행정력 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29일) SNS를 통해 "대통령의 업무개시 명령 발동 취지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막무가내 파업으로 국가 산업의 대동맥이 멈췄다"며 "산업 물류가 막히면 건설, 철강, 자동차 등뿐만 아니라 전 산업으로 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됐다"며 "화물연대가 불법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떤 경우든 불법과 타협해선 안 된다"며 "불법 파업에 참여 중인 모든 노조원 여러분은 각기 일터로 돌아가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 "업무개시명령, 노무현·문재인도 했던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SNS에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은 하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하면 안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주도했고, 여야가 여기에 화답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에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적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과잉대응하고 있다느니 위헌 가능성이 높다느니 하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무책임과 내로남불이 한도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은 지금과 같은 복합위기 시기에 화물연대의 파업과 불법행동이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할 때 이를 막으라고 만든 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법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언제까지 한 줌도 안 되는 과격 귀족노조의 이기적인 습관적 파업과 불법행동에 99%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참아야 하겠냐"며 "이번에야말로 헌법과 법률이 떼법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업무개시명령은 불법 종식 명령"
국민의힘은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불법 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며 "(업무개시 명령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한 '불법 종식 명령'"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이어 "이에(화물연대 총파업에) 더해 서울지하철노조는 내일부터, 철도노조는 내달 2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며 "직장인의 출퇴근을, 학생들의 등하교를 투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 경제가 힘들든, 재난 수준의 감염병이 발생하든, 참사로 인해 사회적 슬픔이 있든 상관할 바 아니라는 식"이라며 "민주노총 눈치 보기 급급했던 과거 좌파 정부 덕에 대한민국은 민주노총의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수석대변인은 "불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며 "이제 불법 귀족 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