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보험설계·과잉진료”…거론되는 대책은?_스포츠 시스템 배팅_krvip

[앵커]

국민 3천4백만 명이 가입했다는 실손보험 문제, 더 들여다 봅니다.

경제부, 임주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처음에 보험사들 스스로 적자 보는 구조를 만든 거 아니냔 지적도 있어요?

[기자]

실손보험은 아시다시피 약관에 정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내줍니다.

특히 2000년대 초 출시된 1세대 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어 의료기관에선 비싼 비급여 치료도 쉽게 권할 수 있었죠.

이렇게 과거 잘못된 설계라는 지적에도 보험사들은 경쟁적으로 상품을 출시했고, 가입자 급증은 만성 적자와 손해율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지금 되돌아왔습니다.

[앵커]

일부 보험가입자들의 과잉 진료, 의료쇼핑이라고 하죠.

이것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죠?

[기자]

네, 병·의원에 가면 "실손 있으시죠?"라는 질문을 흔히 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급여 보험금 지급이 올 상반기에만 1조 원이 넘었는데요,

항목을 따져보니까 상위 5개 중 4개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나머지는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였습니다.

수액, 영양주사 등도 실손보험 적자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보험사들이 일부 과잉 진료를 의심하는 대목입니다.

[앵커]

하지만 보험 가입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기자]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금 청구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입원의 경우, 가입자의 95%가 보험금 청구를 아예 안 했거나 50만 원 이하를 받았고요.

통원 치료도 80% 이상이 무청구자나 10만 원 이하 청구자입니다.

병원을 전혀 안 갔거나 꼭 필요한 진료만 받은 대다수가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은 거죠.

[앵커]

그럼, 보험료 올리는 게 근본 대책이냐? 의문이 드는데요?

[기자]

업계에서는 과잉 의료 통제 장치가 우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은 무사고 운전자에게 다음 해 보험료를 깎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급여 청구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거나 깎아주는 차등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고요, 포괄 보장하는 급여와 비급여를 아예 분리 운영하는 안, 과다 이용을 막기 위해 자기부담율을 더 올리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실손보험이 국민보험으로 불리고 있는 만큼 빠른 대안 찾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