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북핵 사태·바다이야기’ 공방 _도테라에서 은화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국회는 오늘 법사, 정무, 재경, 국방 등 13개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0일 간의 국감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총 507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국감은 내년 대선일정을 감안할 때 현 정부 하에서 이뤄지는 사실상 마지막 국감인데다 북한 핵실험 파문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열리는 만큼 여야간 공방이 첨예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날인 오늘 국감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대북정책 변화 여부와 대북제재 수위, 사행성 성인오락게임 '바다이야기' 파문, 그리고 전효숙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 여당은 일방적 대북제재는 제2의 위기만 초래할 뿐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은 강력한 제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대북포용정책 즉각 폐기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 문광위의 문화관광부 국감에서는 바다이야기 파문을 두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질타했지만 '권력형 게이트 책임론'을 두고는 여야가 의견 대립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여당과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야당이 맞서 논란을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