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횡재세 논의, 거위 배를 가르는 격…금융산업 근간 흔들 우려”_실제 돈 포커 시장_krvip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횡재세 법안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 아니냐"며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23일) 오후 한 금융업계 행사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최근 거시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은행권에 발생한 거액 이익에 대해 사회 공헌이나 손해 분담 관련 논의가 있었다"며 "손실 분담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발의한 횡재세 법안에 대해서는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사안 관련해서는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원장은 현 경제 상황을 기근이 든 마을에서 거위를 기르는 방식에 비유하면서 "마을에 수십 년 만에 대기근이 들어 다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위 알 하나하나를 알토란같이 나눠 쓰자는 상황에서, 갑자기 거위 배를 가르자는 식으로 논의가 나온 것 같다"며 "직권남용을 운운한 대목에서도 잘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거위 주인과 주민이 함께 잘 사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자면, 함께 살자고 하는 논의 내용에 대해 직권남용 운운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논의되는 횡재세 안은 적어도 개별 금융기관의 사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고, 일률적·항구적으로 이익을 빼앗겠다는 내용이 주된 틀인 것으로 이해된다"며 "그런 점에서는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