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대 총선 선거사범 현역의원 33명 등 1,430명 기소_자유 시간 베타 초대_krvip

<앵커 멘트>

검찰이 20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현역의원 3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사범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이 지난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사범 1,43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현역의원은 33명으로 새누리당 11명과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은 2명입니다.

지난 19대 총선과 비교하면 3명이 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고소.고발로 입건된 당선자도 지난 19대보다 25명 늘어난 1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은 3당 체제로 선거운동이 치열해지면서 야당 간 고소.고발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역대 총선 최초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흑색선전사범의 비율이 금품선거사범의 비율을 앞질렀습니다.

검찰이 기소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당선자들의 운명은 법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부터 열린 대법 국정감사에서 선거사범 재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선거범죄 사건의 빠른 처리를 위해 1.2심은 각각 2달 안에, 최종심은 3달 안에 판결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녹취> 고영한(법원행정처장) : "적어도 기소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각 심급별로 원칙적으로 재판을 마무리 짓도록 하자는.."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