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 신설 추진_카지노 뮤즈_krvip

인터넷상의 명예훼손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칭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도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별도 기구로 독립시켜, 온라인 분쟁 조정위로 만드는 안이 담겨 있습니다. 온라인 분쟁 조정위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개정 법률안은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