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위기 심화 _암스테르담 홀랜드 카지노 근처 호텔_krvip

⊙앵커: 여기에 내년도 보험료 인상안도 결정이 미루어져서 건강보험 재정은 점점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웅수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늘 내년도 보험료 인상안을 결정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었으나 내년도 9% 인상안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출부분인 의료수가가 먼저 결정돼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입장과 보험료 인상문제를 올해 안에 결정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태수(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 보험료를 결정해서 수입은 확정이 됐는데 그 연후에 수가가 인상되어지면서 지출이 팽창되어지는, 그래서 결국 재정적자의 불씨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기자: 9% 인상안이 부결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당장 다음 달부터 한 달에 710억원씩의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지역 가입자들에 지원하려던 담배부담금 법안도 국회에서 부결돼 역시 당초 기대했던 월 558억원씩의 수입을 잃게 됐습니다. 보험료 인상안 부결과 담배부담금 부과 실패로 한 달 손실액은 1268억원에 이릅니다. 재정통합 유예협상이 무산된 것도 재정안정 대책의 걸림돌입니다. ⊙박하정(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여러 가지 재정운영 계획을 논의했던 것들이 또 이렇게 바꿔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애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자: 또 적자를 메우기 위한 단기차익금 1조 8000억원과 이자부담까지 겹쳐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